대한민국 국회: 의석수부터 차기 선거일까지 상세 정보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단원제로 운영되며,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예산 심의 및 확정, 국정 운영 감시 등 민주주의 국가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글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의 의석수, 국회의원의 임기, 국회의 역할, 국회의원 자격, 주요 정당별 의석 현황, 그리고 차기 국회의원 선거일에 이르기까지 국회에 대한 주요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국회 의석수 및 구성
현재 제22대 국회(임기: 2024년 5월 30일 ~ 2028년 5월 29일)의 총 의원 정수는 300명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
전국을 254개의 선거구로 나누어 각 선거구에서 1명씩,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됩니다. 유권자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의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한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이 배분되는 방식으로 선출됩니다. 이는 전국을 단위로 하며, 정당의 정책과 이념을 대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제22대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석 구성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고, 지역 대표성과 정당의 정책적 지향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2. 국회의원 임기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30일에 시작되어 2028년 5월 29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3. 국회의 역할과 권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됩니다. 주요 역할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권: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폐지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법적 규범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2) 재정권:
국가의 살림살이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결산을 심사합니다. 또한, 국채 발행이나 국가가 부담을 지게 될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도 행사합니다.
3) 국정통제권: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입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 정책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가지며, 대통령을 제외한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여 헌법 질서를 수호합니다.
4) 헌법기관 구성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권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주요 헌법기관 구성에 관여합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행사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을 선출합니다.
5) 국민 의사 수렴 및 대표:
국회의원은 각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로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원 심사,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4. 국회의원 자격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자격, 즉 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과거 만 25세였으나,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국적: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거주요건: 국회의원 피선거권에는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와 달리 별도의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9조 - 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권이 없는 자 (예: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선거범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선거범죄,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특정 범죄로 인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43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 당선 시 다른 공직이나 특정 직위에서는 사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주요 정당별 의석수 현황 (2025년 5월 기준)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및 이후 정당 간 합당 등을 반영한 주요 정당별 의석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석수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171석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0석)
제1야당이자 원내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107석 (지역구 89석, 비례대표 18석)
집권여당이지만, 국회에서는 소수당의 위치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기타 정당 및 무소속: 22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무소속 2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5월 18일 기준 위키백과 자료 참고)
현재 국회는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으로, 정부와 여당의 국정 운영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는 법안 처리, 예산 심의 등 국회 운영 전반에 걸쳐 정당 간의 치열한 협상과 대립, 때로는 협치가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6. 차기 국회의원 선거일 (제23대 총선) 2028. 4.12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 5월 29일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차기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임기 만료일(2028년 5월 29일)로부터 50일 전은 2028년 4월 9일(일요일)입니다.
2028년 4월 9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은 **2028년 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2028년 4월 12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결론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수렴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그리고 의원들의 자격과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