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은 사업주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폐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 는 폐업 예정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안전한 폐업과 재기를 돕는 대표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이 중 '원스톱 폐업지원'이 핵심적인 폐업 지원금 및 서비스입니다.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
사업 영위 기간: 사업자등록 후 최소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폐업 시점: 현재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지 60일 이내인 소상공인.
임차 사업장: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자가 소유 건물 및 주거 용도 건물에서 사업 운영 시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경우: 단순히 사업장을 옮기기 위한 폐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재창업하기 위한 폐업이 아닌 경우: 폐업 지원 후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기준 충족: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다른 폐업지원금 중복 수혜 제한: 다른 폐업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 세부적인 자격 요건은 매년 사업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무료): 폐업 절차, 세무, 부동산, 노무 등 사업 정리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는 폐업으로 인한 법적, 경제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전용면적(3.3㎡)당 최대 20만 원 이내로, 최대 200만 원~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점포 철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신청 지원: 임대차, 신용, 노무 등 법률 관련 자문과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등 채무 조정 관련 지원을 제공하여 폐업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직 장려수당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 활동 및 임금 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전직 장려수당(예: 100만 원) 을 지급합니다.
재창업/재취업 지원: 재창업 교육, 사업화 지원, 취업 교육,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 폐업 후 재기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합니다.
3)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www.sbiz.or.kr/nhrp/main.do)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전화로 상담하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예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매출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신청 팁: 세무서에 폐업 신고하기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폐업지원금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사업 공고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센터)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는 명칭 그대로의 독립된 기관이라기보다는 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산하의 지역센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 센터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및 상담, 컨설팅 연계, 교육 등을 제공하는 현장 창구입니다.
1) 주요 역할
폐업 지원 사업 안내 및 상담: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폐업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연계: 폐업에 필요한 세무, 법률, 부동산, 노무 등 전문가 컨설팅을 연결해 줍니다.
점포 철거 지원 접수: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 신청을 돕고 관련 절차를 안내합니다.
재기 지원: 재창업 교육, 취업 교육 등 폐업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합니다.
심리 상담: 폐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찾는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에서 '지역센터' 메뉴를 통해 가까운 센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각 시도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지역별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3) 소상공인 지원사업 (폐업 외 일반 지원)
폐업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창업 지원: 예비 창업자를 위한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 (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정책자금 대출: 저금리로 운영 자금, 시설 자금 등을 지원 (예: 소상공인 정책자금)
컨설팅 및 교육: 경영 진단, 마케팅, 온라인 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마케팅 및 판로 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공동 마케팅 등
스마트화 지원: 스마트 상점 기술 도입, 스마트 공방 구축 지원 등
재기 지원: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위한 교육, 멘토링, 자금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기 지원 프로그램)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폐업신고 절차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세금 정산, 지원금 신청,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1) 폐업신고 시기
사업 정리 전: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세무서 폐업신고 전에 지원금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 종료 후: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사업장을 비운 후 폐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2) 폐업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 클릭
[사업자등록 정정(휴폐업)] 선택 → '폐업신고' 클릭
폐업 일자, 폐업 사유 등 정보 입력
전자서명(공동인증서) 후 제출
접수 완료 후 1~3일 이내 자동 처리되며, '폐업사실증명원'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관할 세무서):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
'사업자등록 정정(폐업)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준비물: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필요 시)
담당자 확인 후 즉시 처리 가능
3) 폐업 신고 후 해야 할 일 (매우 중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드시 정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에 폐업 연도의 사업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인·허가 사업 폐업 신고: 음식점, 미용실, 학원 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관할 시군구청에도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에서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대 보험 해지/상실 신고: 직원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사업장 탈퇴 또는 보험관계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종 서비스 해지: 배달 앱, PG사(결제대행사), 카드 단말기, 인터넷, 통신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들을 개별적으로 해지해야 합니다. 자동 이체 해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폐업지원금 신청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하므로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결론
소상공인 폐업은 단순히 사업을 접는 것을 넘어, 재기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폐업의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