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상공인 50만원 지원확정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추경 규모와 내용을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해온 양당은 대선을 한 달 여 앞두고 한발씩 물러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추경안이 12조2000억원이었는데 1조6000억원 순증해서 13조8000억원으로 추경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980
국힘·민주 13.8조 추경안 합의…지역화폐ㆍ0원 됐던 검찰 특경비 복원 | 중앙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추경안이 12조2000억원이었는데 1조6000억원 순증해서 13조8000억원으로 추경 예산안이 확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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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크레딧 뭔지 보겠습니다. 대상자 누군지 알아볼게요.
앞에 보겠습니다. 정부의 추가 경정안입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ㅇ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ㆍ기업의 심각한 피해가우려되는 가운데,
글로벌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도 격화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서민ㆍ소상공인 등의
어려움 가중 ⇨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필요
민생 지원(+4.3조원)
◇ 소상공인 대상 50만원 크레딧 지원 및 정책자금 2.5조원 확충
◇ 전통시장ㆍ골목상권 등의 매출 신장을 위해 ‘상생페이백’ 신설
◇ 저소득 근로자,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 (+2.6조원)
ㅇ(부담경감 크레딧)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영업비용
경감을 위한 최대 50만원* 크레딧 지원(신규1.6조원)
*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원)의 절반 수준 경감 가능 / 한시
- 50만원 범위 내에서 공과금 및 보험료에 자유롭게 활용
ㅇ(정책자금)
소진기금 융자 및 지역신보 보증 2.5조원 확충(+0.8조원)
- 창업초기·신용취약 소상공인 2만명에 융자 0.5조원 확대
- 코로나 이후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정부 출연을 확대하여 보증여력 2조원 보강(+0.3조원)
ㅇ(신용카드)
중신용(舊4~7등급)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000만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신규0.1조원/한시)
* 마이너스 통장과 달리 금융권 총부채(DSR)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 활용
ㅇ(재도전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및 재기 사업화
(경영진단, 재창업자금 등)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494억원)
* 점포철거비(3→4만명), 재기사업화 지원(2,500→2,750명)
소상공인 지원정책,
* 출처 : 기획재정부